뉴스나 신문에서 '증거 불충분'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기소 처분이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 종결 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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