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제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고용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셔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부터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고용제한 제20조제1한(고용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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