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대상, 처벌, 공무원 및 교통사고 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1-1. 중대 시민 재해 1-2. 중대산업재해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4.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여부 4-1. 출퇴근 교통사고 4-2. 공무원 적용 여부 5. 중대재해처벌법 1호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 크게 2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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