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총 정리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생상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 88%에서 90%로 조금 늘어납니다.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애매한 경우들을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 대상이 2%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2% 추가 지급 대상자는? ①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분 건보료 가구당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득에 맞춰 "건보료"가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작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지난해 벌이가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나 은퇴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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