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 2년' 법안 어디로...? 시장 흔들고 '깜깜 무소식'

'재건축 실거주 2년' 법안 어디로...? 시장 흔들고 '깜깜 무소식'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집 값 안정' 부담 큰 상황에서 법안 통과 쉽지 않은 분위기...소유주·임차인들은 '혼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라 추진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담은 법안이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실거주 2년' 규제를 예상한 재건축 아파트들은 조합설립에 속도를 냈고, 소유주들은 실거주를 위해 터전을 옮기기도 했다. 집값을 끌어올리고 전월세시장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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