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봉쇄, 대체 무슨 생각일까? (feat. 쌍순환전략)

출처 : NPR 저번에 홍콩이 봉쇄되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상하이가 봉쇄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치명률이 줄어들면서 점점 방역수위가 낮아지고 국경이 열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은 아직도 도시 봉쇄를 주요 방역지침으로 활용중이다. 이는 중국이 그 동안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인데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방역정책이 지속가능할까? 애초에 봉쇄가 가능한 이유 애초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봉쇄는 개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설령 그 행위가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결국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야할 공공선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중국은 공산당 독재가 실시되는 국가라 개인의 권리보다는 정부의 권한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중국정부가 봉쇄를 여전히 쓰는 이유 1. 봉쇄정책은 중국의 정책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출처 : 더 중앙 많은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팬데믹을 통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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