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3년도 달라지는 국가 복지정책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추진배경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 심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주요내용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 재산산정시 적용되는 지역구분방식이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약 기준 완화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변경) 5,300∼9,9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추진배경 생계곤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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