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한다

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한다 - 대법원, 불법 저작물 연결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라고 판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결(2021. 9. 9.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사건)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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