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3. 24.)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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