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세관, 직권 말소등록 자동차 수출업무 처리 지침

인천세관, 직권 말소등록 자동차 수출업무 처리 지침 직권말소차량 수출 금지 지침의 내용 2021년 10월 20일부터 직권말소차량이 압류 저당이 있는 경우는 해외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지침은 2021년 10월 8일에 자동차관리법 변경으로 인해서 발효가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말소에는 자진 말소와 직권말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직권말소는 차량이 방치나 도난이 되어서 운행이 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에 시 군 구청장의 직권으로 자동차가 폐차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차량 중에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는 차량은 해외로 수출을 금지한다는 지침입니다. 따라서 10월 20일부터 수출화주나 관세사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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