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되는 6개 국가 (스위스,오스트리아,리히텐슈타인,바티칸,투르크메니스탄,코스타리카)

얼마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주목받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이란 개념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를 향후 영세중립국화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위치,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영세중립국화는 실제 이루어지기 불가한 상황입니다. 영세중립국이란 조약에 의하여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타국가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타국가에 의하여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된 국가를 말합니다. 중립의 국제적 지위는 해당 중립국과 그 지위를 인정하는 관련 국가들 간의 합의나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상대적 지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가 영세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스위스와 같이 국제법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약상의 보장이 없으면 영구중립국이 될 수 없으나 오스트리아처럼 영구중립을 희망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영구...

원문링크 : 2022년 기준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되는 6개 국가 (스위스,오스트리아,리히텐슈타인,바티칸,투르크메니스탄,코스타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