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에 다녀온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희생자 합동분양소),이태원역 (이태원 참사현장)


2022년 12월에 다녀온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희생자 합동분양소),이태원역 (이태원 참사현장)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압사참사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2023년 1월 13일 74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 특수본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행안부장관, 서울시장,경찰청장 등 ‘윗선’은 무혐의 처분해 꼬리만 잘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신들에서 불공정한 특수본 수사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시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용산구청에 대한 감독책임도 묻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사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곧바로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특수본의 지난 74일간의 수사 성과를 결정하는 건 결국 배턴을 넘겨받은 검찰의 기소, 그리고 법원의 재판일 것입니다. 한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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