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주주 요건 유예될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주주 요건 유예될까? 오늘의 주제는 12월 9일에 확실히 결정될 예정인 현재의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 [A.K.A 금투세] & 대주주 요건 금투세 도입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원래는 국내주식, 채권 모두 비과세였다면, 금투세 도입 후 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주식 5,000만 원, 채권 등 기타 250만원 등 일정금액이 넘는 소득에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여하게 되며, 연간 금융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가중된 27.5%를 적용받는 디자인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물론 연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분은 5년까지 이월공제한다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 (그럴 경우 이듬해 공제금액이 더 커짐) 그래도 별반 도움은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10여 년간의 평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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