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자격과 2023년 기준중위소득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자격과 2023년 기준중위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2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다. '안 심 소 득' 은 최저 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 득 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 소득 보장 제도이다.

현재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서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해당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험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자리 구조의 변화 및 경제 위기로 인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수의 증가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시 소 득 하위 25% 이하인 가구가 현재 121만이나 되고, 이 중에서 복지제도의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무려 88만이나 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것.

이미 지난해 1단계 모집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했으며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