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쉽게 하는방법 '돈내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쉽게 하는방법 '돈내나'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기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수의 무려 81.3%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알바 등의 비정규직 비중이 37.5%나 된다는 2022년 국가지표체계의 통계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인데,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 소액의 임금체불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속한 권리 구제활동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신고를 받으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지만, 공무원 특유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결론이 나기도 하며,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반복된 대질 조사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이렇게 혼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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