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알아봐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인터넷,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됨),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외국 원수 폭행·협박죄, 외국사절 폭행·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와 비슷한 범죄인 학대,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죄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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