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상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데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써,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으로써, 이 원칙에서 파생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정리해 보면 다섯가지 원칙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식적 측면에서의 원칙 - 관습형법 배제 원칙(성문법률주의)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으며, 형법의 법원은 성문법에만 한정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유추해석 금지 원칙 형법은 문서에 의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의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 소급효 금지 원칙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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