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종류 형벌의 종류

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로부터 저지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형벌들이 있을까요? 형벌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 형벌 중에서 제일 센 형벌로서 바로 사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사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면 마땅히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지만, 징역은 의무적으로 노역(작업)을 해야 하며, 금고는 노역이 없다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에게 부과하는 명예적 구금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징역과 큰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나누는데요, 무기는 종신형이고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을 가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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