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가닥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9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인당 3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올라왔네요. 분명 같은 재난에도 더 힘든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지급도 필요합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처럼요. 이번 4차 또한 90% 지원한다니 선별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상위 10% 추려내기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간+인력이 투입되어야겠죠. 제 생각에는 이것저것 따지면 90%나 100%나... 과연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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