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후, 재건축 시장의 전망은?


6.17 대책 후, 재건축 시장의 전망은?

6.17 대책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을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재건축 규제 강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법인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비사업 한 가지 분야에만 초점을 맞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17 대책에서 담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돼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는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할 수 있었는데, 대책 이후 시∙도가 선정하는 것으로 바뀝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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