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1. 기초조사 1) 기초조사의 의무 : 도시,군관리게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성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호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등의 생략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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