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6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용도구역 1. 수산자원 보호 구역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행위제한 등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 1)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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