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부동산용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란?

공동구의 설치 , 관리 1. 공동구의 설치 1) 공동구 설치 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 200만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2) 수용의무 :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치비용 부담 :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6월14일 부동산용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6월14일 부동산용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