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확인하는 법 알아보기

앞으로 임차인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된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10일 법 시행 이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법 시행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이라면 2년 이내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기드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표기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체결 전 자신이 거주할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내 계약갱신 보장 및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등 고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체나벼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예비임차인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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