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주택의 경우 전세나 월세의 임차인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반면에 사업자,자영업, 생업을 위해서 임대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임대차3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에 관련된 법이 아닌, 상가와 관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모든 상가가 적용받는건 아닙니다. 해당 영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기준 보증금액은 환산보증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되는데요. 여기서 월세환산액이란 월세(월차임) X 100 의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상가는 지역별로 보증금액의 한도도 달라지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9억원이 한도 입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파주시,세종시,안산시,화성시,김포시,광주시,용인시의 경우에는 5억 4천만원, 나머지 지역은 3억 7천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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