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절대적 무효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적,절대적 무효라는 단어의 의미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원칙 법률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제3자는 선의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2. 상대적 무효 - 예외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속한다. 상대적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전부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이고, 일부무효는 그 원인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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