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이란?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에 이를 외부에 나타내지 않으면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생기므로, 물건 위에 어떤 물권이 존재하는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공시의 원칙이다. 2) 입법주의 ㄱ. 성립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이다. 현행 민법과 독일민법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ㄴ. 대항요건주의 :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하하지 못한다는 입법주의이다. 구민법,일본민법,프랑스민법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2.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이 관철되어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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