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아침부터 공부하자! 부동산 용어 지식 방출

1.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주위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이다.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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