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

개발계획의 수립 1. 개발계획의 수립시기 1) 원칙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예외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ㄱ. 자연녹지지역 ㄴ. 생산녹지지역 ㄷ. 도시지역 외의 지역 ㄹ.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ㅁ.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지역 3) 개발계획의 변경 :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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