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 1. 해제의제 사유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ㄱ.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일 2)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ㄱ.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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