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이란 무엇일까 ?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환지처분 1. 의의 사업이 종료된 후 종ㅇ전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 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환지처분의 절차 공사완료 ->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 환지처분 공고 (시행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시행자) 1) 공사완료 공고 및 공람 :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공사 고나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2)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 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3) 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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