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2.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원칙) 어떤 행위를한 자가 후에 그 와 모순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모순되는 행위의효력을 이정하지 아니하는 원칙 3. 실효의 원칙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4.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즉 행위기초)이 그 후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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