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다양한 무효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1. 상대적 무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2. 당연무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경우 3. 재판상 무효 소에 의해서만 무효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 4. 전부무효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에 관하여 무효원인이 있어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경우 5. 일부무효 법률행위에서 분할 가능한 일부분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무효로 하고 잔여부분은 유효로 하는 것 6.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가 무효로서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7. 유동적 무효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상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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