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에서의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 알아보기

1. 부관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한 약관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와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과되는 약관 2.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3.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 4.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 5. 불법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6.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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