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작 ㅏ다음의 사유 주 ㅇ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도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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