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원 감축, 교사와 교원 감축 및 공무원 퇴사

몇 년 동안 청소년 희망 직업에서 공무원은 항상 상위에 위치해 있었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 결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 재정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무원 감축에 나서게 되었다.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행정 비효율과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매년 정원을 1%씩 감축해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정부 기간인 향후 5년간 신규채용도 줄이고, 공무원 입금을 묶는 방안도 시행한다. 대부분의 공시생들은 '올 게 왔다'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인건비 지방직을 뺀, 국가직 만으로도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갔다. 2021년 공무원 평균 연봉은 6,420만 원이다. 여기에 정년까지 임금과 연금까지 더하면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 결국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공무원을 활용시켜버린 지난 정부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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