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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