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예금자보호 손본다. 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예상


한국도 예금자보호 손본다. 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예상

SVB(美 실리콘벨리은행) 파산에 이어, 어제는 CS(크레디트 스위스은행) 사태까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여 주식가격이 연일 폭락하고 있다. 뱅크런(bank run. 대량 출금 사태)이 일어나자, 미국과 스위스 정부가 나서서 "당신의 예금은 100% 안전합니다."라고 예금지급보증을 하고 나섰다. 급한 불은 껐지만 금융시장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처럼,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금융 당국이 검토에 착수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22년 동안 5천만원으로 묶여 있는데, 한국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후 8월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의 예금자보호 한도 변화 자료=예금보험공사, 그래픽 조선일보 이지원 ~1997. 11: 예금 2000만원, 주식 5000만원 1997.11~1998.7: 전액보호. (IMF사태) 1998.8~ 이후 가입: 2000만원. (도덕적 해이방지) 2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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