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하, 333만 가구 年 30만원 줄어든다는데...

윤대통령 지시 10일 만에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줄어들었다. 올 2월부터 시행된다는데, 얼마나 줄어들까? 윤대통령이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건보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열흘 후 1월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를 위하여 연간 1조원 가량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건보료 인하 배경 은퇴한 노인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왔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이런 민원은 지난 수 십년간 빗발쳤다. 남미나 유럽 같으면 폭동이 났어도 10번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역대 정부는 복지부동 이었다. 얼마나 줄어드나 재산 건보료 월 24,000원 경감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보료" 인하 폭이 크다.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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