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제3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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