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가 의무공공기여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새서울시가 의무공공기여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련했다 출처-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

원문링크 :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