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한국 호우사태, 정부의 인재 vs 개인의 안전 불감증 (2023.7.17)

[리뷰] 한국 호우사태, 정부의 인재 vs 개인의 안전 불감증 (2023.7.17) 사흘간 400mm 집중호우로, 순간적인 침수와 산사태, 홍수 현상에 4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는 언론기사가 헤드라인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지자체들의 안이한 대처와 사전 통제가 미흡했다는 레퍼토리로 정부와 지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하네요. 한국과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슈퍼히로우가 아니라, 그냥 행정조직 정부나 공권력이 어떻게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100%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눈앞에 물이 불어나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지하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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