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민식이법은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반대는 하지않습니다. 안타깝고 잘지켜져야할것같지만 형량이 너무 쌘것같습니다. 음주운전(고의범)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잘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차등 근본적인 해결후에도 안된다면... 이법이 필요하지만가족중에서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될수도, 진짜 안좋은 생각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수도있습니다.꼭읽어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https://abcgus.tistory.com/7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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