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사법부 / 한국일보 2018.10.05

사법부의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보수 일색이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에 진보성향 법관들의 진출이 크게 늘면서 빠르게 숫적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보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법원도 진보성향 대법관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4명의 대법관 모두가 보수성향으로 채워졌지만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들이 속속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고 그 뒤를 중도·진보성향 대법관들이 채우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임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이다.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자까지 포함하면 8명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 이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꼽힌다. 노동법 전문으로 통합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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