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카풀

택시와 카풀은 협상 파트너 아니다. [이균성 칼럼] 생계와 혁신의 불화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끝장토론 자리에 택시 업계가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장 위원장으로서는 해내기 쉽지 않은 일이다. 수십 번을 찾아가 설득해 테이블에 앉게 했다 하더라도 양쪽이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는 서로 합의를 위한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상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뭔가 주고받을 게 있을 때 가능하다.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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