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의의, 성립요건

1. 중지미수의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 자의성 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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