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찬성과 반대 그리고 효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와중 2012년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여성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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