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형법+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23.7.1~23.11.15)/신호진/문형사

2023 하반기 형법+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23.7.1~23.11.15) 정가 8,000원 판매가 7,200원 적립금 72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문형사 발행일 2023-12-08 판형 70p ISBN 9791166871573 상세설명 “2023년 하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번에는 판례의 수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 권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다. 2023. 11. 27.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 형법총론 -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4] 과실범 13 [5] 정당행위 15 [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7 [7] 형벌의 종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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