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22.12.1~23.11.15)/신호진/문형사

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22.12.1~23.11.15) 정가 12,000원 판매가 10,800원 적립금 108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문형사 발행일 2023-12-08 판형 153p ISBN 9791166871566 상세설명 “2023년 1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간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사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다.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원문링크 : 2023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22.12.1~23.11.15)/신호진/문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