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전월세신고제가 세입자보호? 임대료 급등 부추길 수도" 정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포석 깐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 내세우며 '2020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전월세는 22%만 신고하는 상황. 내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면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허의로 신고하면 과태료까지. 정부가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선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이 과세될 가능성이 커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누락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신고제가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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